기타 .[-_-]. 2016. 10. 19. 23:54
전력 중개사업 내용 정리 지난 여름 누진세 논란에 있었는데 그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정부에서 소규모 발전자원을 묶어서 전력시장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전력 중개사업" 을 제도화하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일환인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보통신기술(ICT)와 접목한 에너지 신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시장 진입 규제를 '포지티브' 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포지티브 방식은 원칙 금지를 전제로 일부 업체에게만 시장 진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네거티브 방식은 원천적으로 모든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6년 10월 18일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시범사업' 에 참여할 기업 6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또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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